기초연금 모의계산 부부 복지로 공식 주택 서비스 2026 최신가이드

자가 주택이나 전월세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평가액과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 결과로 결정됩니다.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과 지역별 주택 공제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법 및 구체적인 모의 시뮬레이션을 총정리해 드립니다.

💡 30초 핵심 요약

• 부부가구 선정기준액: 월 소득 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(부부 합산 기준)
• 주택 기본재산 공제: 대도시 1억 3500만 원 / 중소도시 8500만 원 /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후 연 4% 월할 적용
• 주택담보대출 공제: 주택에 걸려 있는 금융기관 부채는 일반 재산 가액에서 전액 차감 반영
• 부부 감액 규정: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 단가에서 각각 20%씩 감액되어 지급
• 공식 모의계산기: 보건복지부 복지로(bokjiro.go.kr)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코너를 통해 인증서 없이 자가 진단 가능

1. 가구 형태 및 주택 보유 유형별 비교 분석

부부가 거주하는 주택 형태에 따른 재산 산정 방식과 공제 기준의 차이입니다.

주택 유형	재산 가액 반영 기준	부채 및 기본 공제 적용	특징 및 유의점
자가 보유 주택	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(시가표준액) 기준	지역별 기본공제 차감 후 주택담보대출 잔액 공제	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실수급 가능성 상승
전세 주택	임차보증금의 **95%**만 기본 재산으로 반영	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및 전세자금대출 차감	순수 보증금 100%가 아닌 95% 적용으로 공제 혜택
월세 주택	월세보증금의 95% 반영 (월 납부 월세는 지출 불인정)	지역별 기본공제 차감	매월 내는 월세 비용은 별도 소득 공제 불가

2. 부부가구 수급 자격 및 기본 조건

• 연령 기준: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가 된 당사자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.
• 부부 1인 신청 시: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전체를 심사하며 통과 시 단독가구 기준액을 수령합니다.
• 직역연금 예외: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. 부부 주택 보유 시 소득 인정액 계산 체계 및 시뮬레이션

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
1) 주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

[(주택 공시가격 -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채 - 지역별 기본공제액) × 4%] ÷ 12개월

2) 부부가구 모의 계산 시뮬레이션

• 가정 상황: 대도시 거주 부부 모두 만 65세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보유(주택담보대출 1억 원 남아 있음) 예금 3000만 원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 원 아내 국민연금 월 30만 원 (근로소득 없음)
• 주택 재산 환산:
  • 순 재산: 5억 원 – 1억 원(부채) – 1억 3500만 원(대도시 기본공제) = 2억 6500만 원
  • 월 환산액: (2억 6500만 원 $\times$ 4%) $\div$ 12 = 월 약 88만 3330원
• 금융 재산 환산:
  • (3000만 원 – 기본공제 2000만 원) $\times$ 4% $\div$ 12 = 월 약 3만 3330원
• 소득평가액:
  • 부부 국민연금 합산액 90만 원 (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% 반영) = 월 90만 원
• 최종 소득 인정액 합계:
  • 88만 3330원 + 3만 3330원 + 90만 원 = 월 약 181만 6660원
• 수급 여부 판정:
  •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40만 8000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

4. 부부 감액 규정 및 고급 자산 주의사항

• 부부 감액 제도: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%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.
• 고가 주택(종부세 대상) 유의점: 주택 공시가격이 매우 높아 기본공제와 대출을 제외하고도 환산액이 340만 8000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전액 탈락할 수 있습니다.
• 자동차 기준 연계: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주택 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차량 가액 100%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즉시 탈락합니다.

5. 복지로 모의계산기 단계별 이용 방법

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수기로 공식을 계산할 필요 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1.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(bokjiro.go.kr)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
2. 상단 메뉴에서 [복지서비스] $\rightarrow$ [모의계산] $\rightarrow$ [기초연금]을 선택합니다.
3. 기본 정보 입력 단계에서 가구 구분을 부부가구로 선택하고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합니다.
4. 소득 정보 입력란에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
5. 재산 정보 입력란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(또는 전월세 보증금)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금융기관 예적금 잔액을 입력합니다.
6. 하단의 [결과보기]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된 소득 인정액과 함께 수급 가능 여부 결과가 출력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Q1. 주택 가격은 실거래 매매가로 입력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?
  부동산 실거래 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(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통상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해야 정확합니다.
• Q2. 주택에 걸려 있는 사채나 개인 간 차용금도 빚으로 공제해 주나요?
  아닙니다. 개인 간의 차용증이나 사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정상 실행된 대출 잔액 증명서가 발급되는 부채만 공제됩니다.
• Q3. 남편만 만 65세이고 아내는 만 63세인 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  만 65세가 도래한 남편 명의로 1인 신청을 진행합니다. 단 소득과 주택 재산 조사는 부부 두 사람 명의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부부가구 기준액(340만 8000원 이하)으로 판정합니다. 통과 시 남편 1인에 대해서만 20% 감액 없는 단독가구 단가로 지급받게 됩니다.
• Q4.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?
  부부 공동명의라도 부부가구 산정 시에는 어차피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므로 남편 1인 명의 아내 1인 명의 공동명의 모두 결과는 100% 동일하게 계산됩니다.

결론

부부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(최대 1억 3500만 원)와 주택담보대출 차감 혜택이 적용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%의 낮은 이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수억 원대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금융부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을 미리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